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1. "요양병원 현장의 아우성" 

-대한요양병원협회 춘계학술대회, 요양병원 위기전략 모음-

1. 간병비 급여화

2. 요양병원 역할의 확대와 수가 현실화

3. 요양병원입원과 진료 영역을 제한하는 모호한 국가정책

4.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형 모델 개발의 필요성

5. 겉도는 환자퇴원지원제도

6. 도마에 오른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

2. 2023년 의료기관 종사자 인증준비 교육안내 

3. 2023년도 국가예방접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용

가. 예방접종 비용 1) 백신비(금회 공고)

4.「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수가 및 청구 방법

5. "단합해야 산다.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지난해 대한요양병원협회 산하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 TFT' 위원장을 맡아 간병비 급여화 3가지 방안을 강조했다.

첫 번째 안은 일정한 간병인력과 시설을 갖춘 요양병원의 의료중도 또는 의료고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서비스를 시행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요양병원형 모델을 개발해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인데 간호사, 간호조무사, 병동지원인력 1명이 담당하는 환자 비율을 정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방식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요양병원 맞게 변형했다는 점에서 현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세 번째 안은 현재 노인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 배치기준(2.5대 1)을 요양병원에 동일하게 적용해 현물급여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그는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 국회를 찾아가든, 시위를 하든 뭐든지 해야 살 수 있다"면서 "요양병원의 단합된 힘을 보여주려면 협회 지역단위 조직을 우선 활성화해야 한다. 각 지역별 모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회장들에게 힘을 많이 실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남 회장이 요양병원협회 지역 조직을 활성화하려는 이유는 내년 총선에 대비하기 위한 포석이기도 하다.

6. "간병인 갑질 심각…이대로 두면 큰일 날 것" 

K요양병원 병원장은 26일 "요양병원에 취업한 조선족 간병인 중에는 간병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먹고 자기 위해 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게 현실"이라면서 "심지어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아 간병을 받아야 할 환자들이 간병인으로 오니까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B요양병원 이사장은 "간병인 부족으로 인력난이 심해지면서 일부 조선족 간병인들이 환자들을 학대하거나 갑질을 해도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면서 "이들도 간병인력이 부족하다는 걸 잘 아니까 할테면 해보라는 식으로 나오기 일쑤"라고 개탄했다.

그는 "얼마 전 문제를 일으킨 조선족 간병인을 내보내려고 했더니 네 명을 선동해 같이 나가겠다고 하더라"면서 "가뜩이나 간병인 구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세력화가 돼 버리니까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계속 일하도록 했다"고 하소연했다. A요양병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병실에 의사나 간호사가 들어가면 간병인들이 누워 있다가도 일어나는 시늉이라도 했는데 요즘에는 쳐다보지도 않는다"면서 "한마디 하고 싶어도 나가겠다고 할까봐 참고 넘어간다"고 말했다.

K요양병원 병원장은 "고령 간병인, 간병서비스의 질 저하 때문에 요양병원의 인식이 더 나빠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면서 "동남아 인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취업 비자를 확대하는 게 유일한 해법"이라고 밝혔다. 현재 법무부와 고용부는 올해부터 고령사회 대비 정책과제로 노인간병 전문 의국인력을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요양병원에 취업 가능한 비자는 방문취업비자(H-2), 재외동포비자(F-4)가 전부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안정적인 간병인 수급을 위해 특정활동비자(E-7), 비전문취업비자(E-9)까지 허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