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인수위 이번에는 귀 기울리나? -인권위 제안-

1. 인수위에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제안

2. '간병비 급여화·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및 상병수당 도입' 제안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간병비 급여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간병 국가책임제 도입, 상병수당제 도입 등을 새 정부 추진 과제로 제안했다.

인권위는 3월 30일 상기 내용을 포함한 '차기정부 10대 인권과제 제안'을 발표, 인수위에 제안했다.

윤 당선인도 지난해 10월 28일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를 통한 국가책임제를 공약한 바 있다.

-윤당선인 현정부 정책 비판과 공약내용-

1. 무차별적인 급여화로 건강보험 재정만 악화

2. 요양·간병에 대한 국가지원체계 공백 등 국민의 고통 방치

3. 간병비 부담 등 초고령사회 문제에 대응한 요양·간병 지원 체계 구축 및 사각지대 해소

4. 급성기 환자의 경우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간병인 없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서비스 지원을 확대

5. 간병비 급여화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로 인해 간병비 개인 부담이 절반 이상 감소 예상

인수위는 윤 당선인의 또 다른 공약인 상병수당 도입 관련 법 정비를 통한 모든 취업자를 포괄하는 사회보험제도로의 개편도 제안했다.

또 속는 줄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귀 기울려야 할 것이다.

조선족 간병인들이 모국에 와서 돈벌이를 하면서 환자를 볼모로 각종 횡포를 부리고 있어도 당국은 아무것도 못한다.

예를 들면, 각종 환자구타사건, 항시 보따리 싸고 간다고 횡포, 3월 요양병원 코로나 확산 때도 돈 2배 요구, 간병수준은 저하, 간병인건비 고비율 등이 요양병원 전체적인 경영난의 주범이 되고 있다.

아주 병원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조선족 간병인들이다.

문재인 케어 같은 멋진 용어만 쓰지말고 현장의 현실적인 애로 하나라도 가슴에 안을 수 있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외국인 노동자를 영입하면서, 정책수립은 선진국 흉내를 잘 내면서 실천은 후진국에서 배우는 모자라는 정치,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