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1

9병상이상 입원실 입원비 감산

1. 9인 병상 이상 입원실 :요양병원 입원료(￦20,230원이 \14,160으로 30% 감액)

2022.01.01. 시행

2. 중장기적으로 7인실 이상으로 확대

3. 중환자실 형태의 집중치료실 다인실 별도 적용 검토

2

인증조사 거부 또는 조사비 미납 필요인력 가산 수가 미적용

1. 인증조사 미신청, 인증비용 미납 등 인증조사 미 협조 병원

2. 조사결과 전체 조사항목 평균 점수가 5점 미만인 요양병원은 통보시점 분기 직후 1분기 동안 의사, 간호인력, 필요 인력가산 수가 배제

- 2021.10.7. 시행

3

인증 미통과 병원 영업정지 가능

1. 요양병원이 인증 결과(인증, 조건부 인증)를 받지 못하는 경우 영업 정지를 시킬 수 있도록 의료법 일부 개정

국회 계류 중임(이종성의원 발의)

4

입원환자안전관리료 조건 시행

1. 200병상이상, 6인실이하 병실, 보안인력 등 조건

2. 7인실 이상에서 산정제외 및 1일당 ￦1,500원

- 2022.01.01. 시행

5

의료기관세탁물에 종사자 근무복 포함

1. 진료행위 등 환자와 접촉하는  종사자의 근무복을 의료기관 세탁물 범위에 명시하고 개별적 세탁 금지

- 2022.01.01.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