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4월 세째주 요양병원 주간 핫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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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양병원현실과 수가개편방향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신임 회장은 4월 11일 기자간담회내용을 요약했다

 요양병원 현실
1. 온갖 규제와 제도에서 패싱과 최저의 수가 수년간 인내

2. 코로나 팬데믹으로 20~30% 공실, 직원 급여 체불상황
3. 요양병원의 주기능인 재활, 치매 등을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치매안심병원으로 이관

4.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5. 요양병원 입원형 호스피스사업 7년째 시범사업

6. 요양병원 입원 제한 의도인 의료-요양 통합판정 시범사업 강행 

수가개편 방향
1. 의료필요도에 따라 환자를 다섯 개 군으로 분류하는 것보다 질병군별, 중증도별 기능을 분화해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등으로 전문화해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 요양병원의 의료행위 중 시급성에 따라 단계적으로 정액수가를 행위별수가로 개선돼야 한다
3. 특히 욕창 치료에 대해서만이라도 정액수가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

2. 요양병원 특성 고려한 별도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 

제2차 의료관련감염 예방관리 종합대책(2023-2027) 발표 

<감염예방·관리 지원 및 보상 적정화>

요양병원 특성을 고려해 별도의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마련 계획

<의료기관 감시체계 다각화>

➊ 질환별 감시체계 신설

➋ 요양병원의 감시 참여율 제고를 통한 감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요양병원별 특성에 따라 감시지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이다.

* (기존) 요로감염 → (확대검토) 요로감염, 호흡기감염

3. 코로나 여파 요양병원 경영 악화…폐업 급증          

전국 의료기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요양병원 수는 1,416개로, 2021년과 비교하면 48개 감소했다.

전국 요양병원은 2011년 988개에서 가파르게 증가해 2017년 1500개를 돌파했고, 2019년 1,577개, 2020년 1,582개로 늘었다.

그러다가 2021년에는 1,464개로 급감했는데 이는 2021년 3월 의료법 개정으로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서 분리된데 따른 것이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증가추세를 보이던 요양병원이 감소세로 전환한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특히 감소폭이 3.8%에 달한다는 점에서 코로나19 이후 요양병원 경영환경이 급속하게 악화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심각한 것은 요양병원의 경영난이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4. 통합판정 시범사업 의사소견서                      

1. 통합판정 시범사업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료기관의 원활한 발급비용 청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청구절차를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통합판정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가 의사소견서 발급을 위해 내방할 경우 참고파일을 확인하시고 발급에 협조 부탁드립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실 통합판정체계추진부(TF) 추진2팀

5.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옴 예방과 조기진단 교육, 진료

대한요양병원협회와 대한피부과학회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옴 감염증 예방과 조기진단을 위한 교육, 진료 및 상담 국민건강사업을 실시한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최근 대한피부과학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대한피부과학회는 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사업 신청을 한 요양병원에 피부과 전문의를 배정해 환자, 간병인, 보호자. 직원 및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옴 예방과 조기진단 및 치료, 감염관리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 피부과 전문의가 방문 진료 또는 비대면 진료를 할 예정이다. 옴 감염증 예방 및 관리 국민건강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이달 21일까지 대한요양병원협회에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접수방법은 아래 첨부한 참가신청서를 작성해 팩스(02-719-5679) 또는 이메일(kagh@kagh.co.kr)로 접수하면 된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문의: (02)719-5678(내선2) 

옴은 옴 진드기(scabies mite) 감염으로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최근 일부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6. 외국인간병인교육자료 3종 :영어,러시아어,중국어판 전자파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는 의료기관 간병인력의 감염관리 인식 제고와 실천을 증진하기 위한 외국인 간병인력에 대한 코로나19 예방·관리 지원을 위하여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번역판을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바랍니다. 

7.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관련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1. 개요

ㅇ 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변경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연계 신청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 변경 전·후 요양기관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정성평가 연계 적용

2. 운영 방법

ㅇ 적용대상: 설립구분 변경 요양기관(개인↔법인,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