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와 복지가 아우러지는환자중심 요양병원

3월 마지막 주 아라바 산정 주간 핫 뉴스

출처: 네이버 카페 “메디아라바”

1.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수가 차별 심하다

요양병원은 격리실에 16일 이상 입원하면 수가가 체감되도록 설계돼 있다. 이에 따라 16~30일 입원시 10%, 31일 이상 입원시 15%가 차감된다.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 대상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병원체 보유자는 △제2군 감염병(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등) △제3군 감염병(인플루엔자, AIDS 등) △지정감염병(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 반코마이신내성장알균(VRE) 등이다.

2. 평가항목 QI활동(실습): PDCA를 통한 지표개선활동 등 교육일정

‘2023년 상반기 QI 오프라인 교육과정’을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 대상자: 질 향상이 필요하거나 질 향상 활동을 위한 전문가등의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 종사자

나. 교육신청방법 및 대상자 선정

- '23.3.27.(월) ~ '23.4.2.(일) (7일간)

- 국민포털(www.hira.or.kr)>e-평가시스템>알림방>적정성평가>평가설명회

- 교육 신청자 선정 후 SMS 통보 및 일정안내

다. 교육내용

- 평가항목 QI활동(실습): PDCA를 통한 지표개선활동 (요구도 높은 평가항목: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 질 향상과 환자안전(집합교육): 질 향상과 전담부서(자)의 역할과 직무

3. 요양병원비만 월120만원" 아들의 한숨…매년 올랐다

최근 85세 노모(老母)가 머무를 요양병원을 알아보던 A씨. 한 달에 120만원에 달하는 입원 비용에 적잖은 부담을 느꼈다. 재활 운동 치료·식비·기저귓값 등까지 포함하면 관련 비용이 150만원까지 뛰었다. 그는 "늙으신 어머니를 낯선 곳에 맡기면서 비용부터 걱정해야 하니 마음이 편치 않다"고 했다.

우리나라의 급격한 고령화 속에서 장례비·요양시설 이용료가 10여년 간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대체로 한 번 오르면 떨어지지 않는 서비스 물가의 특성 때문이지만 국내 노인 인구의 가파른 증가가 물가 인상을 부추겼다는 분석도 있다. 지난해 장례비는 전년 대비 3.4% 올랐다. 연간 장례비의 오름세는 2007년부터 매년 이어져 왔다. 요양시설 이용료는 지난해 3.7% 뛰었다. 이 또한 2012년부터 오름세다.

장례비는 장례식장 이용료, 화장 비용 등 장례를 치르는 데 들어가는 비용 전반을 가리킨다. 요양시설 이용료는 요양병원, 요양원 등의 비용을 포함한 물가 품목이다. 우리나라 인구 가운데 노인 인구 비중,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요양시설, 장례식장 등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4.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제 5년 연장…복지위 법안소위 의결

건보료의 국고 지원은 지난 2007년 국민건강보험법에 5년 한시지원 규정이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2011년 5년, 2016년 1년, 2017년 5년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기간이 연장됐다.

건보 지원 연장안은 여야 협의를 거쳐 통과된 만큼 큰 변수가 없을 경우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몰 시점을 5년 더 연장하는 방안과 일몰 자체를 폐지하고 영구 지원하는 방안 두 가지로 입장이 나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은 일몰 5년 연장 방안을 주장했고, 야당은 일몰기한을 아예 없애자고 주장했다.

정부의 국고 지원에 대한 책임 비중 또한 해결이 필요한 문제다. 법적으로 정부는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한 비율은 이명박 정부 16.4%, 박근혜 정부 15.3%, 문재인 정부 14% 수준이다.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14.4%를 편성했다.

이날 복지위는 해당 법안을 상정, 병합심사를 진행한 결과 여당 입장을 받아들여 일몰을 5년 연장하기로 결론 내렸다.

그 결과 일몰 적용 유효기간을 기존 22연 12월 31일에서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안을 의결했다. 앞서 일몰 기간 연장안과 팽팽하게 맞섰던 일몰제 폐지 요구안은 수면 아래로 사라졌다